“셧다운 끝나면, 밀린 임금 받을 수 있나?”

VA-MD 연방상원의원들
용역직원 임금보상 논의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출신 연방상원의원 4명이 연방정부 용역업체 직원들의 임금 보상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마크 워너 연방상원의원(민주,VA)은 팀 케인 연방상원의원(민주,VA), 크리스 반 홀렌 연방상원의원(민주,MD), 벤 카딘 연방상원의원(민주,MD) 등과 공동으로 연방정부 용역업체를 간접 지원하거나 용역업체 직원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임금보상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메트로 지역에는 셧다운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연방정부 공무원 80만명과 40만명의 용역업체 직원(contractor)들이 거주하고 있다. 워너 의원은 “지난 2013년을 비롯해 지난 연방정부 폐쇄 사태 당시 여야 합의로 연방정부 공무원의 밀린 임금을 지원해 주었듯이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법안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13년 연방정부 폐쇄 당시 야당이었던 공화당이 정치적 실패에 대한 안팎의 비난에 굴복해 연방정부 공무원의 미지급임금 지급에 동의했으나, 이번 셧다운은 성격이 다르다.

셧다운에도 무임금으로 일을 계속했던 필수직 공무원 42만명임금은 당연히 보상되지만, 일하지 않았던 비필수직 공무원 38만명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초부터 연방정부 공무원과 매우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2017년 1월 취임식 당일 연방정부 공무원 채용 동결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2년 연속 공무원 임금 동결 명령을 하달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말에는 연방정부 폐쇄 사태 와중에도 임금동결 조치를 내려 공무원 사회의 분노를 산 바 있다.

트럼프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면서도 공무원 조직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드러낸 바 있는데, 지난 대선 유세과정에서도 악의적인 발언을 늘어놓은 바 있다. 취임 후 다수의 임명직 공무원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두고도, “그다지 필요없는 직위”라고 변명하기도 했었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원칙을 내세워 무노동 무임금을 관철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3년 셧다운과 달리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무원 조직사회를 향해 셧다운이 수년째 이어질 수 있다고 협박하거나 경제비상명령을 통해 국경장벽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등, 이슈를 점점 더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미지급 임금 문제는 상대적으로 '시시한 이슈‘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풀리느냐에 따라 공무원 임금 지급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2주단위로 임금을 지급하기에, 셧다운이 시작된 지난달 22일(금) 자정부터 2주급 정산일인 1월11일(금)까지 사태가 종료되지 않는다면, 첫 번째 임금지급에 실패하게 된다. 셧다운이 11일까지 지속된다면 셧다운 기간이 22일로, 지난 2013년 14일과 1995년 21일 기록을 넘어서게 된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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