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靑맞춤형 曺동생 영장기각…법원, 증거인멸 공범 자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 맞춤형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법원이 사실상 정권 핵심세력에 의해 장악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어제 영장 기각으로 사법 장악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명재권 영장담당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과의 관계를 보면 이 역시 사법부 내 우리법연구회란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과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다"며 "한마디로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 과정에서 영장기각 사례들을 보면 사법부 장악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발부된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들은 아주 표면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전 민정수석은 영혼 탈곡기란 별명까지 들으며 얼마나 많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탈탈 털었나"라면서 "그런데 정작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돼 지금껏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조국 사건 관련해 많은 영장 기각은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항의방문할 계획"이라며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의견도 전하고 항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영장전담 판사로 명재권 판사를 추가로 투입하게 된 경위나 명 판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체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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