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가격리 중 출국 허용 검토

입국 후 2주 의무 완화 추진
코로나 음성판정 받는 조건

한국을 방문한 한인이 자가격리 중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재입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한창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외입국 자가격리자(한국 국적자 및 장기체류 외국인)가 중도 출국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비자 소지자인 한인 A씨는 지난달 7일 한국 입국 후 집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4일 뒤인 11일 미국으로 다시 출국했다. 2주 자가격리를 규정을 위반한 것.

A씨는 미국으로 출국 후 지난달 27일 재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급하게 미국 비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에 따르면 A씨는 출국 당시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강남구는 A씨의 무단이탈과 출국 사실을 지난달 16일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입국 후 다시 자가격리 중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5일(한국시간)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기 전 출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입국자가 늘면서 사업·육아 문제 등 개인 사정으로 중도 출국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행안부는 질병관리본부에 자가격리 중도 출국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확진자와 접촉한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해외에서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에 한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항공기 안이나 공항에서 안전한 이동을 담보할 수 있다면 이들의 중도 출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할지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 3만5340명 가운데 해외입국자는 82%(2만9134명)를 차지한다.

임시 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는 단기 체류(90일 이하) 외국인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후 본인이 원하면 출국할 수 있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2주 동안 정해진 장소에서 자가격리해야 한다.

한편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은 학술 목적, 중요한 사업 계약, 외교 공무, 가족 장례식 참석 등의 목적에 한 해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최은경·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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