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기획사정' 재갈 물리기에…이성윤, 부장검사 투입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김학의 전 차관 출금 의혹 수사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연합뉴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수원지검), ‘청와대의 김학의 기획 사정 의혹 수사’(서울중앙지검) 언론 보도에 대한 이른바 진상 조사가 시작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묵과할 수 없다"며 진상 파악을 지시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장급 검사를 투입하는 한편 형사1부 수사팀에 휴대전화 통화내역 제출을 종용하는 등 감찰에 준하는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차기 총장 후보 이성윤, '청와대 수사 방탄'에 팔 걷었나
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지난 6일 ‘청와대 김학의 기획 사정’ 의혹 수사를 벌여온 형사1부(부장 변필건) 일부 부원에게 통화내역을 내라고 요구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인권감독관실 진상조사에 이동수(사법연수원 30기) 조사1부장을 추가로 투입했다고도 한다. 이 부장검사는 이성윤 지검장, 형진휘 4차장 등과 2009~2010년 무렵 서부지검 형사5부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중앙지검이 수사팀 검사들에 통화내역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찰로 전환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들이 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인권감독관실은 통신기록조회 영장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만큼, ‘감찰’이라는 우회로를 언급하며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감찰은 객관적 사실관계가 확정된 뒤 논할 수 있는 것”이라며 “ 감찰을 염두에 둔 인권감독관실 진상조사는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차장검사는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한다는 이유로 미운털이 박힌 수사팀을 ‘피의사실 공표'로 손을 보겠다고 나선 건 보복이나 수사 방해와 다름없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도 “(수사팀을 상대로) 힘자랑을 하는 것인가”라며 “어처구니없는 행태”라고 개탄했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로 손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뭉개거나 가로막는다는 의심도 높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의 중앙지검 수사는 지난해 1월 이후 1명도 추가 기소를 하지 못한 채 가로막혀있다. 이미 내부 검토가 끝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에 대한 기소 결재 역시 4?7 보궐선거가 끝난 이날까지 처리되지 않았다.

‘내로남불’ 묻자, 박범계 “받아들이기 어렵다”
현재 김학의 수사 관련 보도 경위 파악은 서울중앙지검 외에도 수원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도 맡고 있다. 지난달 26일 대검이 일선 지검·지청에 하달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철저 준수 지시’를 어겼는지 등에 대해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박 장관이 두 사건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엄포를 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박 장관은 해당 발언 이후 박 장관이 의원 시절 박근혜 정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은 옹호한 것을 들어 ‘내로남불’,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일자 “공익성이 크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 방해나 감찰 방해가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 공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했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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